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…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상생의 디지털, 국민 권익 보호'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, 게임 생태계 조성, 의료서비스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지금 우리 삶은 디지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.<br /><br />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또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또 의료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.<br /><br />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디지털 행정, 게임, 콘텐츠,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.<br /><br />OECD에서 평가하는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터, 개방성, 플랫폼, 국민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좀 큰 기업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.<br />윤 대통령 "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…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"<br /><br />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말까지 420여 개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%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.<br /><br />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약 63%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,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.<br /><br />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.<br /><br />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습니다.<br /><br />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과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국정운영과 제도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